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있는 건설현장 관계분들이 꽤 많습니다. 임금체불부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원청사와 대립을 하는 상황이 엄청많다고 해요.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른다는 그 가슴 아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지급청구권의 적용 여부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청사와 직접 계약을 맺으신 경우, 하도급 관계가 아니므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청사와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법적 수단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원청사의 지급 능력 문제
원청사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지불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 확보 조치: 원청사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청사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원청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작업 일지, 미지급 대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 기관의 도움 받기
건설기계협회나 관련 노조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체불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며, 체불금 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및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 작업 일지, 세금계산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법적 조치
원청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 신청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셔서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시길 기원합니다.